대주주 양도소득세 국민청원 반대 참여하기 안내이빈다. 2025년 7월 31일에 등록되었으며, 약 6만 7천명 사람들이 동참하였습니다. 8월 30일까지 진행되며, 5만명 마감하여도, 계속 동참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요.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, 아래 참고하여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.
대주주 양도소득세 청원
청원 제목
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 반대
청원 기간
2025년 7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
참여 기준
5만 명 이상 동의 시 국회로 자동 회부
참여 현황
2025년 8월 2일 기준, 동의자 67,000명 달성
이번에 논의되는 대주주 요건 완화안은 단순한 세금 조정 차원을 넘어, 자본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많은 개인 투자자와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.
- 주식 시장에 심리적 위축 유발 가능성
- 장기 보유보다는 단기 매매 활성화로 투자 구조 왜곡
- 중산층 개인 투자자에게 세금 부담 전가 우려
아래서 양도소득세 반대 청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국민청원 주요 내용
양도소득세는 연말에 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세금 구조입니다. 이런 회피성 매물은 연말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되며, 시장의 건전한 흐름을 저해합니다.
특히, 미국 주식시장(미장)과 비교했을 때 세금 부담이 같다면, 굳이 국내 시장(국장)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국내에서는 보유 규모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므로, 10억 기준이 생기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미리 7~8억 수준에서 매도하게 됩니다. 이는 장기 보유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방해가 되며, 결국 국장은 ‘우상향’이 아닌 ‘박스피’에 머무는 결과로 이어집니다.
또한, 손익 통산도 되지 않고, 단지 많이 들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부과받는 현재의 구조는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.
“차라리 그 돈으로 미국 주식(예: 엔비디아)에 몰빵하는 게 낫다”는 실망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가 있다고 하지만, 실질적인 절세 혜택은 미미하며 국장 장기 보유의 유인책이 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.
